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핵문제의 해결은 무망한 것인가. 북한이 녕변의 5㎿원자로의 연료봉을 멋대로 인출하여 짙은 핵개발 의혹속에 북한과 전세계와의 대결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북한의 무법자적 행위에 유엔안보리가 또다시 의장명의로 연료봉교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미국은 대북제재 방침을 굳혀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들어감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물리적 마찰, 충돌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다. 숨가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연료봉교체강행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따라 연료봉을 선정·보관·분리하여 사후계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IAEA와 즉각 협상 재개를 촉구한 성명을 채택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대북압력을 반대해온 중국등 5대상임이사국을 포함, 15개 전안보리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는 장차 대북제재결의의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반응은 그동안 북한달래기로 일관해 왔던 미국이 무모한 행동에 발끈, 응징·제재방침을 세웠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해 연료봉 교체중단을 촉구하는 최후 통첩성 경고를 보내면서 응징방안 검토와 함께 중국에 대북압력을 요청한 것등은 획기적인 자세변화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이 유엔성명을 일축한 후 동해상에서 사정거리 1백60여가 되는 대함실크웜미사일의 발사실험을 감행한 것은 한·일양국은 물론 미국으로서는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했음이 분명하다.
이 시점에서 한·미양국이 북핵해결에 공동보조를 재확인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즉 김영삼대통령이 러시아 방문등정 전날 클린턴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긴밀한 협의와 단호한 공동대처」에 의견을 같이 했고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연료봉의 선정·보관·사후계측을 거부할 경우 유엔제재에 적극동참할 것을 결정한것은 의의가 크다. 북한이 끝내 고집을 굽히지 않을 경우 안보리의 제재결의로 송금·교역등을 중지하고 나아가 북한해역의 봉쇄까지 이뤄지겠지만 문제는 중국의 거부권 행사다. 한승주외무장관은 중국이 제재에 반대할 경우 미·일등 우방국과 유엔 밖에서의 다국적제재방안을 제시했으나 많은 노력과 비용에도 불구, 효과도 적을 뿐더러 유엔 밖이어서 불참국가가 많게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명분축적을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엔을 통한 압력과 제재에 반드시 중국을 설득, 참여시키는게 긴요하다.
이제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 내주초까지 북한이 안보리의 촉구성명을 묵살할 경우 IAEA는 이사회에서 「북핵해결불가」의견을 모아 유엔에 보고하면 안보리는 제재결의안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까지 북한은 대결과 협상을 택일해야 한다. 북한은 오직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주장하나 미국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놀음에 지칠대로 지쳐 오직 IAEA와의 핵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결과 협상중 북한이 어떤 카드를 선택해야 할 것인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