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간시설 하자 보수기간/10년까지로 세분화

◎부실시공땐　형사처벌/내달부터/도급한도액　건축·토목으로　분리　건설부는　1일　5백이상　다리나　공공용　대형건물의　주요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또한　공항　항만　발전설비등　중요　시설물을　부실시공한　건설업자에게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한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가늠하는　도급한도액을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7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안에　의하면　하자발생　때　대량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폭　50이상이거나　길이　5백이상인　다리와　터널의　철골부분·댐의　본체·대형공공건물의　기둥과　힘을　받는　벽부분등의　하자책임보수기간은　10년,　철도　공항　항만　발전설비중　철근콘크리트나　철골구조부의　하자보수기간은　7년으로　확정됐다.　건설부는　공공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둥·기타　주요부분의　하자책임보수기간을　5년,　도로공사나　냉난방공사등의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등　최장　10년까지로　정해진　하자책임보수기간을　세분화했다.

　건설부는　또　주요　시설물이　하자책임　보수기간내에　부실시공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건설업자와　현장에　배치됐던　건설기술자를　형사처벌해　부실시공을　강력히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이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