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차관 상환방식 이견조율/KAL기배상·대사관부지문제도 제기할듯 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한·러간에 가로놓여 있던 몇가지 현안들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결될 것인가.
김대통령의 이번 방러는 북한 핵문제등 한반도정세 논의와 경협및 군사교류협력 확대등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제들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현안들이 있어 김대통령과 옐친대통령간의 단독및 확대정상회담(6월2일)과 그에 앞서 모스크바에 도착하는 1일 있을 양정상의 개별만찬회동 및 양국실무진간의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그 현안들이란 우리가 구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의 원리금상환문제를 비롯, 한반도전쟁시 러시아가 자동개입토록 돼 있는 조·러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개폐문제, KAL기 피격 배상문제, 양국대사관부지 교환문제등이다.
우선 우리정부가 구소련에 제공키로 한 경협차관 30억달러중 91년 12월 소련해체때까지 집행된 액수는 14억7천만달러. 그후 추가로 집행된 적은 없고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가 갚아야 할 원리금 합계는 3억8천8백만달러이다.
그동안 러시아는 서방채권국모임인 파리클럽이 결정한 것처럼 93년말까지 도래분에 대해 2년거치, 5년분할상환방식을 택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반면 우리는 이보다 유리한 현물과 대러투자대금 및 토지사용권등과 상계해 대체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러시아와 북한간에 맺어져 있는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개폐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김대통령이 지난번 이기택민주당대표와의 여야영수회담에서 『옐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약에 대해서는 93년1월 당시 쿠나제 러시아외무차관(현 주한대사)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개정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문제조항은 물론 러시아의 한반도전쟁 자동개입조항.
특히 지난 3월 파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비록 나중에 와전이라고 강력히 해명했지만 자동개입가능성을 시사해 파문을 일으켰었다. 러시아가 이번에 이 조약개폐에 대해 어떤 언질을 줄지 주목된다.
KAL기 배상문제는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결정에 따라 양국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나 러시아의 재정상황으로 보아 희망적인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정부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양국대사관 부지 교환문제도 우리정부에 귀속된 서울정동의 제정러시아 대사관부지의 가액산정시점 및 교환부지들의 상관관계등에 대한 실무선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어 확실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이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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