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노총」등 정치투쟁과 연계/대규모 노조들 공동 임투채비/“경기회복세 찬물” 우려 대책부심 대기업사업장을 중심으로한 노사분규가 6월들어 가열될 조짐을 보이자 노동부와 민자당등 여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등 「노동계풍향」을 예고하는 대사업장이 5월하순 쟁의발생신고를 낸 것을 필두로 비노총계열 대규모노조들이 이달 10일께 동시쟁발신고등 공동임투를 벌일 채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로 대표되는 이들 조합들은 전체노동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데다 「제2노총」설립등 노동법개정을 주도하고 있어 당국의 조바심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조합들은 『고통분담이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는 대자본의 이익만 살찌웠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이미 경총과 노총의 임금인상안을 거부해 한바탕의 소용돌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신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노사협력기업엔 지원을, 분쟁기업엔 불이익을』이라며 서둘러 「당근과 채찍」정책을 공언한 것도 정부의 문제인식이 심각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정부통계상 5월말까지 전국적인 노사교섭타결률은 28%선으로 작년보다 8% 앞섰지만 3백92개 30대그룹의 교섭타결률은 17%선에 머물고 있어 노동계동향이 6월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남재희노동부장관은 31일 민자당을 방문, 김종필대표등에게 「노사관계의 현황과 대책」을 보고하며 노사문제가 경제의 주름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의지가 현실적으로 어느정도의 효력과 설득력을 가질지는 확실치 않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가전망이 밝지 못한데다 경기가 상대적으로 회복세라는 조건들이 노조의 기대수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기업위주로 선회한 정책기조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과 「제2노총」을 겨냥한 정치적 투쟁의 병행이 노사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분석도 곁들여진다.
또 장외적 요인으로 학생운동권의 움직임도 노동계동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전망이고 상무대국정조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과 조계종사태에 대한 불교계의 반발등의 정치사회적 갈등요인들도 노동계의 6월을 한층 뜨겁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의 정책관계자는 『연초부터 노사문제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심각히 인식해 사전에 분규의 불씨를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뇌관은 여전히 도처에 깔려있다는게 정확한 진단』이라며 『특히 제2노총을 둘러싼 노·사·정의 긴장도가 어느때보다 높다』고 말했다.<이유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