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조치 독자결정 토대마련/5개 상임국·일과 개별적 공조강화 유엔안보리가 31일 북한에 대해 또 다시 의장성명을 채택, 발표하자 정부는 새로운 평가와 대응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번의 의장성명이 미국 주도아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점과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추가심의」를 가질 것을 결정했다는 대목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유엔 결정이 또 다시 결의문이 아닌 성명의 수준에 머물렀으며 대북제재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시한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번 유엔성명에서 중국의 입장이 다소 변화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유엔의 성명이 이번처럼 「순탄하게」채택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면서 『이는 북핵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반증이며 중국도 이러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유엔은 북핵문제를 안보리에 계류시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간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심의를 가질 것을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 이번 성명의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결정권」을 그 시기와 방법에서 전적으로 유엔이 행사하겠다는 의미를 선언하고 있다.
그동안 있었던 두차례의 의장성명(93년4월18일과 94년3월31일자)이 IAEA의 보고를 전제로 취해졌으며 이번의 성명도 지난 27일의 IAEA사무총장 서한을 근거로 발표된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IAEA의 보고나 서한을 기다릴 것없이 유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언제라도 새로운 조치의 논의나 결정을 할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대북제재문제를 언급하거나 시한을 설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는 거꾸로 「언제라도, 어떤 결정이라도 유엔안보리가 즉각 결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P5)들과의 개별적인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동북아 안보차원에서 한일간의 공동대처방안도 새롭게 모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이번의 안보리의장성명 채택과정에서 미국정부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양국은 이번 성명이 대북경고차원에서는 최후통첩일 수밖에 없다는 공통된 인식아래 다음 단계를 위한 명분을 축적해둬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부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의 유엔결정은 결의문 형식이 될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제재조치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 경우 P5국가들,특히 중국의 협조를 동반시키려면 유엔차원의 「담보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중국으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번의 「즉각적인 만장일치」는 내용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게 한미간의 인식이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동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본과 러시아의 협조. 일본은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자체적인 노력(대북송금제한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안보리의장성명을 계기로 우리 정부와 협조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러시아는 북한핵이 『심각하고 우려할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김영삼대통령의 방문때 동북아 및 국제적 차원의 대응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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