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더이상 개도국아니다”/규제완화책 강력시행 촉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1일 한국경제가 올들어 본격적인 경기회복국면에 들어섰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등 고비용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요소면에서의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우리정부당국에 권고했다.
OECD는 특히 신중한 통화정책으로 임금 및 물가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다져온 안정기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미국등 24개선진국 경제협력기구인 OECD는 오는 96년 한국의 정식가입을 앞두고 처음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이제 더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며 경제규모가 커져 행정적인 지도와 차별적인 규제정책은 더이상 시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환경상 부적절하게 되었다고 강력한 규제완화정책의 시행을 강조했다. OECD는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여부는 기술혁신 규제완화 노동생산성제고등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노동시장(임금) ▲금융시장(금리) ▲부동산 및 주택시장(땅값) ▲상품 및 서비스시장(물가)등 경제활동상의 4대 주요시장별로 정책권고를 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소위 우리경제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가등 고비용구조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OECD는 금융정책과 관련, 국내차입자가 해외에서 낮은 금융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면서 원화를 약간 평가절상(환율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다 진일보한 자유화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지정책에서는 토지소유한도의 제한을 통해 토지가격상승을 막을 수 없다며 토지를 용도별로 구획화하여 규제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고 주택저당채권발행등 주택금융제도가 혁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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