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국토나 지역개발계획이 범람하는 나라도 흔치 않을 것이다.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등 각급 지방정부가 경쟁이나 하듯 끊임없이 개발계획을 토해낸다. 내년부터는 각급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명실공히 주체성을 회복함에 따라 각급 지방개발계획이 홍수를 이룰 것이 확실하다. 개발계획의 공해를 방치만하고 있을 것인가. 개발계획 특히 중·장기개발계획은 거의 모두가 국가나 지방정부를 가릴것 없이 자금이나 구체적인 투자계획의 뒷받침이 없는 도상계획이다. 현실성보다는 의욕이나 환상이 지배한다. 문제는 이러한 신기루같은 계획이 부동산값을 올리거나 투기를 조장한다는데 있다.
최근에만해도 굵직굵직한 개발계획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도권 대단위공공택지조성계획, 목포권투자자유지역추진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도시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입법예고등 모두가 당해지역의 지도를 바꿔 놓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첨단적으로 발전시키는 대발전계획이다. 이 지역개발청사진들은 21세기를 향한 유토피아들을 펴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나같이 문제는 돈이다. 계획은 개략적이다. 소요자금산정도 주먹구구식이다. 현실적인 자금조달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 언급돼 있어도 통념적이고 개념적이다. 설득력이 없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우 계획 그자체는 공청회등을 통해 제주도당국과 도민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이라 한다. 오는 2001년까지 7조3천여억원을 투입, 3개관광단지와 10개관광지구를 갖춘 국제수준의 관광휴양지로 개발하여 연간 5백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하와이」를 겨냥한 것이다. 멋진 계획이다. 그러나 투자재원이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지 않다. 소요재원의 절반이상을 민간자본에서 끌어들이고 나머지는 중앙이나 지방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민자는 물론 정부예산이 어떻게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비중을 두어 계획한 개발계획이 이정도이니 건설부등 주무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단독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개발계획의 실현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같다.
황당한 것은 지역균형개발과 지방중소도시 육성계획이다. 부산·대구·광주·대전등 지방대도시는 광역개발지역, 아산만·군산 및 장항, 대불·광양만 지역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강원 태백등 전국40여개 낙후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개발계획과 민자유치의 과당경쟁은 부동산투기,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과 낭비, 환경의 파괴등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개발계획의 남발과 과잉 민자유치경쟁을 자제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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