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차량동승자도 안전운전 촉구할 의무”/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민일영부장판사)는　27일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림성룡군(당시　19세)등　2명의　유족들이　한국자동차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차량의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숨진　림군에게　30%의　책임을　인정,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차주인이나　상급자　등이　아니어서　운전자에게　명령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단순　동승자에게　사고　책임을　지운　첫　판결로,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순　동승자도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해　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현상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