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 막기위한 정부통제 필요” 우리나라의 주요 이익단체들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과거보다 정부의 통제를 덜 받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집단이기주의를 막기 위해 정부의 통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님비현상의 폐해를 인정했다.
이같은 사실은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책임연구원 안병준교수)이 교육부의 의뢰로 한국경영자총연맹 경실련 한국교총 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회 환경운동연합등 주요 이익집단 94개를 대상으로 이익집단과 정부와의 관계를 조사한 「한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 정부의 통제정도에 대해 77.6%가 「대체로 약하다」고 답했으나 「현재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으므로 정부의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문항에는 43.8%가 「그렇다」고 동의, 이익집단의 이기주의풍조에 우려를 표했다.
이익단체의 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정도를 묻는 설문에 14.6%만이 「약화됐다」고 응답한 반면 「대체로 강화」, 「그대로」는 각각 39.3%, 46.1%였다.
정부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양태를 묻는 설문에는 ▲쟁점사안에 대해 정부에 자문하거나 요구를 개진하는 수준 (57%) ▲쟁점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형편 (14%) ▲쟁점사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 (29%)등으로 응답했다.【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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