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추적·문서 검증 등/영수회담후 「조률」 주목 국회법사위는 30일 상오 상무대 정치자금의혹의 국정조사와 관련, 국회에서 여야간사접촉을 갖고 계좌추적등 향후 국정조사일정을 협의한다.
법사위는 이번 주내에 상무대 동화사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빠르면 주말께부터 증인 및 참고인 신문에 착수할 예정이다.▶관련기사 5면
지난 28일의 여야영수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이날의 간사접촉에서 민주당은 여야영수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민자당에 계좌추적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 금주내 계좌추적을 시작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국정조사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야당은 또 국회의 계좌추적이 어려울 경우 검찰이 비리수사를 이유로 한 계좌추적을 실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여당측은 『영수회담의 합의대로 「법적 한도」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대응방안마련에 고심하고 있어 여권내 의견조율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지난주 간사접촉을 통해 계좌추적을 위해 일단 5개 금융기관에서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등의 수표거래 관련 문서검증을 벌인다는데에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금융기관은 여전히 실명제긴급명령상의 비밀보호의무를 들어 국회의 문서검증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여당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돼 여야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측은 이와 함께 영수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검찰 군검찰 법원등이 제출을 거부한 상무대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의 검증도 관철시킬 계획이어서 검찰등의 향후 조치여부가 주목된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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