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사업… UNDP재고 움직임 북한이 경제회생의 발판이 될것으로 기대하는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 계획을 주관하고 있는 유엔개발계획기구(UNDP)가 올해 초 『그동안 상당한 자금과 노력을 투자했는데도 사업이 워낙 지지부진해 투자를 계속해야 할지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린 이후 한 걸음 물러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UNDP는 이에 따라 오는 6월 모스크바에서 열릴 개발관리위원회(PMC) 4차회의에 이어 오는 9월께 UN 또는 두만강지역에서 고위급정부대표회의를 열어 국제협정문을 체결한 뒤 구체적인 계획추진을 위한 자본조성등은 참여국들끼리 협의해 해결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지난 25일 워싱턴발 보도를 통해 『빠르면 오는 6월초 열릴 북·미3단계회담에서 두만강유역개발사업등 UNDP가 추진중인 대북경제지원에 미국이 뒷받침할 것임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일본은 두만강개발사업이 성사될 경우 만주지역의 엄청난 지하자원활용과 유럽으로의 수송로 확보등 이득을 예상하면서도 위험부담을 혼자 떠맡기 싫어 미국을 끌어들이려 했던 만큼 미리 여론을 떠보려는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사업은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접경지역인 두만강유역을 동북아지역의 관광 및 수송·제조업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것으로 91년7월 이후 본격 개발계획에 착수했다. 대상지역은 북한의 나진·선봉지역과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자루비노항등 3곳으로 이들 지역을 각국별로 독자개발하되 기반시설등은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것.
이와 관련, 지금까지 3차례의 PMC회의가 열렸다.
현재 이 사업 참여국가는 남북한 및 중국, 러시아, 몽골등 5개국으로 일본은 옵서버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마다 체제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 사업추진이 더욱 늦어지고 있다. 우선 중국은 훈춘등 동북지방 개발과 동해 출해권 확보를 위해 참여국중 가장 적극적으로 공동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미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나 나홋카등을 상당히 개발해 놓은 상태라 두만강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여력이 없다는 자세를 보여왔다.
북한은 91년 12월28일 정무원결정 제74호로 나진시와 선봉군 일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고 나진항·선봉항 및 인접한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결정하는등 이지역을 개방경제시대의 핵심으로 삼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 모두 재정적 측면에서 투자여력이 극히 부족한 상태다.
경제기획원의 장항석대외경제국지역경제2과장은 『두만강개발사업이 늦어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자본』이라며 『우리의 경우 남북관계라는 특수상황등 복합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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