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저당권설정 못한다/소형승합·화물차도 금지/교통부 7월부터

　교통부는　7월1일부터　승용차와　15인승이하　승합차의　저당권　설정을　금지키로　했다.　교통부는　29일　자동차저당법을　고쳐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또는　길이　넓이　높이가　4.7m,　1.7m,　2.0m이하인　자동차를　저당권　설정금지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용승용차는　물론　영업용자동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등　대부분의　소형차는　저당을　잡힐수　없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자동차　할부구입자가　1천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저당설정에　따른　비용　28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저당등록업무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심하며,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가　폐차돼　버려져도　정부가　폐기처분하지　못하는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교통부에　의하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동차를　할부판매하면서　채권확보를　위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있다.　지난2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　6백15만여대중　40%인　2백46만대가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이중　승용자동차와　소형승합차가　1백90만1천여대로　77.5%를　차지하고　있다.【조희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