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땐 항공기사용 일인구출/요미우리신문 보도【도쿄=연합】 긴급사태 발생시 외국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를 사용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독매)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국회안에는 현재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정부안과 자민당안이 대립하는 형태로 지난번 국회부터 계속 심의중인 자위대법 개정안을 쌍방의 양보를 통해 공동 수정, 조기 성립시키자는 기운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내달 초순께 중의원 안전보장위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또 앞으로 자민당과의 절충을 통해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자민당은 유사시 재외 일본인의 구출을 위해 사용 기종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지난번 국회에 제출했으나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전 일본내각은 사회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 기종을 원칙적으로 정부 전용기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어 별도로 제출했다.
자민당은 그후 정부안과 자민당안을 일원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정부기를 사용하되 현지 공항시설등을 감안, 자위대 수송기의 사용도 필요에 따라 인정토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었다.
여야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 등을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되면 일본인구출이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고 비상 사태가 선언된 예멘에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이미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등의 항공기에 의지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상호양보를 통한 자위대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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