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과정 한국소외 우려 입장 재정립/미 일각서 제기 「현상유지안」 경계도 북한핵문제가 대화를 통한 협상국면에서 유엔안보리회부등 대치국면으로 급선회함에 따라 정부도 안보리에서의 제재논의를 전제로 대책마련에 착수하는등 긴장도를 더해가고 있다.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결렬로 지난 28일 평양에서 철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유엔안보리 보고서에 근거,북한의 핵연료봉교체정도가 추후 계측이 불가능한 위험수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3∼4일간이 핵문제해결의 최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30일께부터 유엔안보리에서 북한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미국등 우방국과의 공조체제를 점검하는한편 그동안의 북·미, 북·IAEA간 협상과정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 정부가 그동안의 협상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미국과 IAEA가 최대한의 양보를 거듭하면서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을 기울였으나 이것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핵문제타결의 전망이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해 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29일『선특사교환철회이후 우리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다소 소외된가운데 핵문제해결의 원칙이 도전받고 있는 느낌』이라면서『북한의 핵투명성 완전확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협상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당국자들이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최근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현상유지안」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기본입장으로 귀착되는 사태이다. 이른바 과거의 핵무기개발상황을 문제삼기보다 앞으로의 추가개발노력을 저지하는데 비중을 두는 정책으로는 북한의 핵투명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IAEA가 현재 교체중인 북한 핵연료봉의 전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선별분리보관 및 추후계측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북한에 대한 사찰이 시작되기 이전에 핵물질의 전용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기위해서이다. 그러나 미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북·미 3단계회담의 개최를 위해 북한의 핵연료봉교체에 대한 양보를 거듭,결과적으로 IAEA의 사찰활동이 원천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단계에까지 오게 된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또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가 궁극적으로는 남북간 비핵화공동선언의 실현에 접근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핵문제가 유엔안보리에서의 제재논의로 이어지든지,북한의 태도변화로 막판타결이 이루어지든지, 어느경우든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가 대전제가 돼야한다는 점을 우방국에 전달할 방침이다. 최근 우리 정부내에서 제기되고 있는「핵주권론」이나「남북 비핵화공동선언 재고」등도 이러한 원칙주의적인 견지에서 나온 대내외용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엔에서 대북제재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수순을 밟아나간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는한편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만큼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이 성사될 경우에도 대비,일정 및 의제등에 관해 미국측과 긴밀한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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