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세 체납 형사고발”/대전 대덕구 전국처음

◎세번이상　안낸　1백20명【대전=전성우기자】　대전　대덕구는　28일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자　1백20명에게　조세범처벌법　10조를　준용,　오는　6월10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이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해　형사처벌이란　강경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체납액중　가장　많은　15억원이나　되고　자동차　유동이　심해　체납자를　확인하기　힘들다』며　『이번　기회에　상습적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형사고발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범처벌법　10조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연도(1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