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사찰 나도 피해자… 절대 없을것/YS/UR비준 반대… 농촌문제 특단조치를/KT▷정국전반◁
▲김영삼대통령=북한은 최근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해 있다. 국민불만도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불만과 식량난으로 우리 안보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 와 있다.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저장미를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 최근의 국제정세와 우리의 안보상황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할 뿐아니라 변화의 폭도 종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게 진행되고 있다. 야당에도 이런 변화와 안보상황, 국제정세를 수시로 알려주고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야당대표와 자주 만나 변화하는 안보와 세계정세를 협의하겠다. 이제 우리도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여야가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사문제,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생산적이고 큰 정치를 해나가자.
▲이기택대표=기회있을 때마다 현정부가 국가장래와 21세기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대통령이 잘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도울 용의가 있다. 그러나 개혁이 실종되면 그냥 좌시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난관에 봉착해있다. 대통령이 시국인식과 진단을 정확히 해주길 바란다.
▷북한핵◁
▲김대통령=북한은 핵을 갖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찰을 위해 북한에 온 IAEA사찰단이 협상이 결렬돼 되돌아갔다. 연료봉이 8천개 있는데 반이상을 북한이 뽑아내 교체했다. 이는 IAEA와 북한간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북한은 IAEA와 심각한 관계에 들어갔으며 미국과 북한의 협상도 유동적이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예측할수 없는 상태이다.
▲이대표=우선 3단계 회담을 지켜보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당은 북한핵문제는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일괄타결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홍구통일부총리가 지금 시점에서 비핵화선언의 무효화검토 발언을 한것은 적절치 않다. 김대중이사장의 통일발언을 여권이 물고늘어지는 태도는 통일논의 활성화에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정책의 집행과 협상은 정부가 전담해야 하지만 통일논의마저 독점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러시아 방문◁
▲김대통령=북한무기의 90%이상은 구소련과 러시아제이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러시아가 개입토록 되어있는 제도가 있다. 이런 문제를 옐친대통령과 중점논의하겠다. 한반도의 현재 및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이대표=우리가 받지못하고 있는 대러시아차관을 파리클럽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2000년까지 상환유보를 해줄수 있다. 지하자원등의 현물상환은 가능하지 않는가.
▷UR비준◁
▲김대통령=UR는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가 고립해 살수 없기 때문에 타협한 것이다. 세계의 무한경쟁속에서 이제는 WTO체제로 나가야 한다. UR국회비준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대표=UR국회비준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은 절대 반대이다. 우리는 농촌문제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UR특위가 제대로 활동해야 하는데 지금 전혀 증인·참고인채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자당은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정작 일을 하려면 반대만 하고 있다. 매사가 이렇게 되니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오랜 시절 국회에 있었던 대통령이니 상황을 잘 헤아려달라.
▷상무대 국정조사◁
▲이대표=상무대비리사건은 국방예산 2백27억원을 유용한 것이다. 검찰이 청우종합건설의 비자금을 철저히 조사했다면 국회가 나서지않았어도 되는것 아니냐. 검찰이 뭐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를 시작해놓고 관련기관들이 이를 방해하는것은 국회에 도전하는 행위이다. 5공 헌법에 국정조사와 관련,자료제출거부사유가 있었으나 현행 헌법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정부나 어느 기관이나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정신이라고 본다. 수표추적을 은행감독원등이 긴급명령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실명제긴급명령이 금융비리를 엄호하는 역작용을 하고 있는것 아니냐. 최소한 대통령이 재무 국방 법무장관에게 지시해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김대통령=대통령이 초법적으로 위법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테두리안에서 현재 국회가 하는 일에 정부가 협조토록 지시하겠다.
▷보안법 개폐◁
▲이대표=냉전이 끝난 지금도 국가보안법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해야 한다.
▲김대통령=여야간에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 그 처리방안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놓고있는 만큼 여야의 간부와 법률가 사이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논의해 원만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좋겠다.
▷조계종 문제◁
▲이대표=조계종사태는 경찰이 비호하는 가운데 폭력이 일어난 것이다.
▲김대통령=조계종문제는 내가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는 중에 있었던 일이었으며 귀국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후 내각에 대해 누구든 폭력을 쓰는 자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으며 그러한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
▷김대중씨 정치사찰◁
▲이대표=김대중이사장의 자택에 대한 정치사찰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 아니냐. 정부가 이를 외면,방관해서는 안된다.
▲김대통령=내가 상도동에 있을 때도 상도동집의 옆에 살면서 인사를 안하고 지내는 몇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왜 상도동에 사는지 나도 알고 있었다. 그때문에 사찰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 청와대에 와서도 주변의 안가 9채를 다 허물었다. 공작정치의 수법이 어떠한지 알고 공작정치의 피해를 수없이 당한 나로서는 이런 사찰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찰이 있어서는 안된다.【정광철·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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