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최혜국연장… 양국 표정

◎미국/「인권불연계」 의회 등 불만/인권단체　“북경에 굴복”　비난/재계선　거대시장　진출　안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최혜국(MFN)　대우　갱신결정은　오래전부터　예상된　일이긴　하나　미국　조야에　엄청난　충격파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번　조치가　의례적인　MFN의　연장이　아니라　더　이상　인권과　무역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미국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26일　(현지시간)　대중　MFN연장결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석상에서　인권과　무역의　「탈연계」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미국정부가　이제까지　취해온　연계정책이　효용성의　한계점에　이르렀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신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클린턴이　정책변화를　선택한　배경은　다음　몇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미국경제　우선정책이다.　인권이라는　이상주의에　매달리다가　세계　최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대시장을　잃게　된다는　주장에　두　손을　든　것이다.

　둘째는　북한핵　저지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등　지역안보유지　차원에서　중국을　지정학적　동반자로　감싸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의　일부　변방에서　농민반란의　조짐을　보이는등　정정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개방파　지도부에　대한　지나친　인권압력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무튼　클린턴의　이번　결정은　인권단체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아시아　워치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클린턴이　북경지도부에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의회내의　불만도　보통이　아니다.　클린턴의　당내　지주인　조지　미첼　민주당상원원내총무마저도　무조건적인　대중　MFN연장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미첼의원과　리처드　게파트　민주당하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클린턴대통령의　결정과는　별개로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재계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이들은　이번　조치로　양국간의　무역전쟁　우려가　일소됨은　물론　전화　가전제품　수출등에서　중국특수를　노릴　수　있는　길이　보장된　셈이어서　크게　만족스런　표정이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중국/환영속 향후입지엔 “부담”/“인권과　분리는　현명한　결정”/경제보상　추구　미압력　예상

　미국이　대중국최혜국(MFN)　대우의　무조건연장과　인권연계정책철회를　공식　발표한데　대한　중국측의　반응은　한마디로　환영한다는　것이다.　이미　하루　앞서서　중국외교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측의　입장을　대체로　밝혔다.　오건민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MFN연장에　어떠한　조건을　다는　것에도　반대하며　미국　일각에서　거론된　MFN갱신조건으로　양국　공동인권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무역과　「적절치　못한　이슈」,　즉　인권문제를　연계하는　것을　이처럼　꾸준하고　철저하게　반대한　사실을　감안할　때　MFN과　인권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클린턴대통령의　발표는　비록　중국의　총기·탄약수입금지라는　「혹」이　붙긴　했지만　중국정부에게는　당연히　「현명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중국은　마감시한이　임박해서는　MFN에　대해　낙관하면서　「포스트　MFN」　이슈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가입」문제쪽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난　25일　대외경제무역합작부가　발표한　1백95품목에　대한　수입쿼타제　철폐는　이러한　중국의　정책목표이행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MFN과　인권문제연계가　철회됨으로써　중국은　향후　미국과의　경제협상에　있어서는　순수교역적인　측면에　보다　중요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MFN과　인권과의　연계철회는　미국이　그동안　중국측의　인권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시장개방등의　요구를　강하게　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인권재갈」에서　풀려난　클린턴행정부가　선거공약을　어긴데　대한　국내의　비난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계산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측의　양보를　훨씬　더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중국측은　보고　있다.　중국의　GATT가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시장개방정도는　아직　중국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수준이다.　따라서　MFN과　인권연계철폐는　GATT가입을　앞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국측에　어려운　협상입지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북경=유동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