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은 남북이 결정할 문제”/미에 우리측 입장 강조하기로 정부는 26일하오 서울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에서 이홍구부총리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반도비핵화선언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북한측의 비핵화선언 위반사실이 시정되도록 하는데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핵화선언이 북한측의 준수를 전제로 유효한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정리, 미국측에 강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기통일원대변인은 이날 회의결과에 대해 『비핵화선언의 이행·준수가 매우 긴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 했다』면서 『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선언의 이행을 촉구키로하는 한편 끝까지 핵개발추진을 강행할 경우 우리가 도전을 받게되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이어 『핵연료봉인출작업, 선별보관 및 계측에 관한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의 협상이 아직은 유동적으로 앞으로 1,2일간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대화의 재개문제와 관련, 북미회담과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개시기와 형태가 반드시 이번 북미회담의 합의여부와 연계될 필요가 없다는 신축적인 대응자세를 유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북미회담에서 논의돼서는 안되며 정치군사적 신뢰가 구축된뒤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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