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징후… 법테두리 초월엔 회의적여 오는 28일의 여야영수회담에서 상무대국정조사의 돌파구가 찾아질 것인가. 국회법사위는 26일 4일째 국정조사를 벌였으나 수표추적과 수사및 재판기록에대한 문서검증에서조차 아무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그런만큼 영수회담에서 국정조사의 전기가 마련되는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에는 『일단 기대를 걸어볼만하다』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청와대측에서 전달되는 분위기로 봐서 결코 비관적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문제는 대통령밖에 풀 수 없다』며 김영삼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온만큼 이번 회담에서 김대통령의 확실한 언질을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기택대표측은 이를 위해 서청원정무장관을 통해 청와대측과 사전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대표측은 이번 회담에서 국정조사문제에 집중,수표추적과 문서검증의 관철을 최우선 의제로 삼고 있다. 사전 조율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언질이 없으면 영수회담 불참도 불사하겠다고 할만큼 이대표의 태도는 단호하다.
이와함께 이대표가 당내입지상 국정조사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청와대에 충분히 전달한만큼 이에 대한 청와대측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이대표측은 기대하고 있다.
국정조사의 쟁점과 관련한 영수회담의 전망에 대해 민자당측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일각에서는 뭔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아니올시다』는 부정적 견해가 여전하다.
법사위에서 일부 여당의원이 보인 전향적인 태도는 변화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징후이다. 물론 국정조사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여론의 화살을 피해보려는 「립서비스」성격의 측면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민자당내에 『이번에도 지난번 영수회담처럼 정국타개에 역효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적지않은 것은 여권의 변화를 감지케하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 역시 만만치않다. 문서검증문제는 법원이 사법권독립과 판결에 대한 영향을 이유로,수표추적은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이 실명제긴급명령상의 규정을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청와대가 이를 전적으로 무시하기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도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서 법의 한계내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까지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민주당이 요구하고있는 수준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법원은 놔두더라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방·법무·재무장관등에게 수표추적과 문서검증에 적극 협조하라는 뜻을 밝히면 된다는 것이다. 누구누구를 잡아가두라는 식의 요구까지는 아닌만큼 대통령이 못받아들일 것도 없지않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이 문제를 『법으로 안되는 것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해달라』는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법해석상 논란이 있지만 여야가 결의한 수표추적과 문서검증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달라는 것이다.
청와대측이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과 법의 한계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궁금하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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