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공세” 논란예상 민자당은 관변단체로 지목돼온 자유총연맹등의 순수민간단체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경실련등 기존 민간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키위해 「민간단체 지원육성법」(가칭)을 제정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96년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는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연합회등 기존관변단체는 물론 순수민간운동단체인 경실련 환경운동연합등의 활동영역을 보장하고 재정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자당은 30일 「민간단체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어 여야정치권과 관계부처,민간운동단체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당의 정책관계자는 『관변단체가 과거 여권조직의 일부로 활동해오면서 적잖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조직규모와 설립취지면에서 나름대로 국민의식운동주도등 순기능도 있었던 만큼 이를 살려나가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경실련등 시민단체가 정부지원으로 해외환경시설시찰을 다녀왔다고 비판을 받는 점을 보더라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들 조직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선심공세라는 입장을 보이고 입법과정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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