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원하지만 환상적통일은 안된다”/경제부처간 협의 교통정책 새로 세워야/실명제따른 종합과세제 연내 마련계획 김영삼대통령은 25일『우리는 통일을 원하지만 환상적 통일은 안된다』며『경제력이 강해야 통일에도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를 방문, 재무 상공자원부등 5개 경제부처 국장급 68명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예멘은 연방제통일을 한지 4년만에 남북간 무력충돌로 통일이 깨지고 있다』며『통일을 하되 지키는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대중교통수단 확충과 관련,『교통부 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모든 경제부처가 협의, 교통정책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며 『새로운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남궁훈재무부세제심의관은『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 연내에 종합과세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앞으로 음성불로소득과 부동산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무겁게 세금을 물리고 땀흘린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가볍게 물려 납세자가 세금의 공평성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상 큰 폭의 혜택을 부여,세부담을 경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찬 대화요지.
▲김대통령=외국인투자기업단의 활동은 어떻습니까.
▲정덕구재무부경제협력국장=APEC정상회담이후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등 45명의 전문가가 모여 심도있게 논의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방향은 외국인의 투자개방을 확대하는것으로서 금융 조세 산업입지 노동등 각 부분에서 주변경쟁국 수준에 뒤떨어지지않는 환경을 조성하는것입니다.
▲김대통령=한국방문의 해 성과는 어떤가요.
▲정종환교통부관광국장=북한핵문제로 인한 한국방문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4, 5월의 외국인 방문객 증가율이 8%선으로 떨어졌으나 5월중순 이후 17%선으로 회복됐습니다. 안타까운것은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폭증하고 있는것인데 지난해에 비해 38%가 늘어 한국방문의 해인지 외국방문의 해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김대통령=러시아와 기술협력현황은 어떻습니까.
▲경종철과기처기술협력국장=그동안 40개 연구과제에서 2백명의 러시아 과학자가 국내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항공 기계 전자분야에 중점을 두고 러시아 현지에 연구센터를 설립, 그 결과를 국내산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오영교상공자원부중소기업국장=대기업이 부품산업의 발전없이는 자기성장이 없다는 판단아래 지난 한해 1백24개 대기업이 2조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증진법을 마련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김대통령=열차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책은.
▲장부시교통부육상교통국장=추석이나 설날 하계휴가등 특별한 기간이 아닌 평시에도 특별수송대책기구를 구성해 돌발사태에 대비하는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경제와 안보가 중요합니다. 경제부처 국장에 이어 러시아에 다녀온 뒤에는 외교안보관련 국장들과도 대화할 계획입니다. 안보와 관련해 반드시 생각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달성해야지만 예멘사태에서 보듯이 환상적 통일론은 절대 안됩니다. 우리는 통일을 하되 통일을 지킬수있는 통일을 해야합니다. 경제력이 강해야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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