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 전연기군수/연금소송 패소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4일　14대　총선때　관권부정선거를　폭로했다　파면된　전연기군수　한준수씨(62)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탄핵　또는　징계로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액의　일부를　제한토록　한　공무원연금법　64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공무원에　지급되는　연금은　충실히　공무를　수행한데　대한　포상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64조에　따라　파면된　공무원에게　연금을　50%만　지급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신분의　안정성과　평등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