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애로사항·건의 봇물/“교역등급 정해 순차적 규제완화를” 24일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생산적」인 한 모임이 열렸다.
강경식(민자·경제과학위)·이부영(민주·외무통일위) 두 의원이 지난 88년 대북경제개방 조치 이후 남북간 교역을 진행해온 각 기업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남북교역관계자 초청 간담회」가 바로 그것. 서강대 김덕중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참석해 격려사를 해주었으며 현재 남북교역을 직접 해오고 있는 주요 기업의 대북교역책임자 20여명이 총집합하고 교수·연구원등 모두 30여명이 참석해 실무 차원에서 맞닥뜨린 대북교역의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털어놓았다.
이부총리는 우선『남북경제교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 없이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으나 기업인들은 이같은 정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만은 없다는 반응이었다.
(주)대우의 박춘 이사는 『정부당국은 기업인 방북이란 포괄적인 조치 대신에 우선 기술자만이라도 방북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이사에 의하면 (주)대우는 지금까지 함흥에 원자재를 보내 피복을 생산토록하는 위탁가공교역을 해오고 있으면서도 실무자들의 방북은 커녕 전화 한통화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품이 제대로 생산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박이사는 이에 따라 정부가 기술자만이라도 먼저 방북을 허용해 실무적인 교역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선경의 김영창상무는『기업은들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며 스스로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며『정부당국은 옆에서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주고 그냥 놔두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미원통상의 이행기상무는 『부처간 떠넘기기식의 통관지연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으며 교역문제가 마치 정치상황의 담보가 된것처럼 일관성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밖에 중소기업인 효원물산의 김영일사장은 대북교역에 있어서 국내업체들간의 고질적인 과당경쟁을 지적하고 남북 육로교역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코오롱상사의 유재현이사는『교역의 등급을 정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먼저 완화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강대 김교수는『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현재 교역의 모든 절차를 통일원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해놓은 것은 장사꾼에게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꼬집은뒤 『북한관련 정보들을 정부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학계에도 제공해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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