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작전·보급계획 포함/북핵관련 부처합동회의도 운영【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은 북한핵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 내부적으로 자위대의 작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방위청의 무라다(촌전직소)방위국장은 지난 23일 하오 국회 예산위 답변을 통해 『항공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 자위대가 자체의 운용방법에 관해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무라다 국장은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항공자위대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이를 공표하는 것은 사안의 성격상 적절치 않다』면서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이같은 움직임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 일본정부가 긴급입법을 제정하기 위한 사전고려가 아니냐는 추궁에 『자위대의 비상사태 대응책은 현행 자위대법중 「행동규정 제2부」에 근거한 것으로 자위대법 자체의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내각 안전보장실장은 이날 예산위 답변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 현재 총리실산하에 북한 정세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하기위해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합동회의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 자위대는 항공자위대 뿐만아니라 육상및 해상자위대도 각각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작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일체 공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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