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정부 협상능력부재 등 맹공/「조계종폭력」 수습대책도 따져 24일 국회 문화공보체육위에서는 프랑스소장 외규장각도서의 반환문제와 조계종폭력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측도 의원들의 질문공세를 예상했었던듯 외규장각도서 반환문제와 조계종폭력사태부분을 현안보고자료의 맨 뒤쪽에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는등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책수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의 안이한 자세를 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두가지 사안을 현 정부의 행정난맥과 연결지으며 근본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심판대에 오른 외규장각도서 반환문제는 민주당의원의 독무대였다. 민주당의원들은 『지금까지 도서반환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정부가 간략하게 보고하자 문체부는 물론 외무부의 협상능력부재까지 문제삼으며 질문공세를 폈다. 첫 포문을 연 채영석의원은 『93년9월 한불정상회담에서 교류방식에 의한 영구대여를 합의해 놓고 이제와서 프랑스가 못내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프랑스가 고속철도사업을 따내기 위해 속임수를 쓴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림채정 박계동의원도 『프랑스가 약속을 위반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애초에 합의문을 잘못 해석한것이냐』고 물은뒤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것조차도 관철할 의지가 없는것처럼 비쳐지면 국민이 얼마나 실망하겠느냐』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민섭장관이 『양국의 교섭조건이 다르므로 타결시기를 언제라고 예상할 수는 없지만 도서반환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하자 채·박의원은 『외무부가 지난 8개월간 한 일은 프랑스의 주장을 전달한것밖에 없지 않느냐』며 『지금부터라도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도서반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채·박의원은 『고속철도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됐는지 모르지만 프랑스가 도서반환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TGV선정을 취소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것아니냐』고 주문했다.
이미 내무위에서 진상조사가 진행중인 조계종폭력사태도 사안의 중요성때문에 심판대에 올랐다. 야당의원들은 『단순히 경찰의 과잉진압때문에 개혁회의측에서 대통령의 사과와 내무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지적,구체적인 수습대책을 요구했다. 림의원은 지난달 13일 경찰병력철수시 김도현차관이「대한 불교조계종사태에 대한 정부성명」을 발표한것과 관련, 『김차관의 성명은 폭력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금이라도 어느쪽이 먼저 폭력을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두가지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빗발쳤지만 정부측의 답변은 여전히 신통치 않았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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