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본격적인 노·사협상의 시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산업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삼대통령은 23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제10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우리의 노사관계가 협력관계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사·정모두가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대회에 30대 재벌그룹 총수와 노조위원장들을 특별초청, 노·사양측에 다같이 협력과 공조체제의 확립을 당부한 것이다. 대통령은 취임후 지금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노·사화합을 역설해왔던 것이나 30대재벌그룹의 노·사대표들을 한자리에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노·사양당사자들에게 강력히 전달하자는 의도에서였을 것이다. 김대통령은 당부와 함께 분쟁에 대한 응징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노·사협력이 잘 되는 기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분쟁이 계속되는 기업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그의 지론을 재천명했다.
올해 노·사협상은 산업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일지 모른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19일 현재 임금교섭 타결사업장은 1천6백19개소로 교섭지도 대상업체 5천4백83개소의 29.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8%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척을 보인 셈이다. 또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도 3만7천6백33일로 지난해 동기의 15만8백44일에 비하면 75.1%나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불안한 것은 현총련(현대그룹노조총연합), 대로협(대우그룹노동협의회)소속 대규모사업장, 한진중공업노조, 기아자동차노조, 조선로협(대우조선·현대중공업·한진중공업등 6개대형조선사업장노조협의체)등 소위 「재야」내지 강성 대단위 사업장노조의 동향이다. 이들 노조들은 주로 자동차, 조선등 한국경제의 기둥역할을 하는 주요 호황업종의 노조들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은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이유야 어떻든 파업등 실력행사에 돌입한다면 나라경제는 일대파란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들 노조들은 경총과 노총사이에 합의한 임금인상가이드라인(통상임금기준 5.0%∼8.7%)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총탈퇴를 선언했거나 또는 그렇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노조들은 6,7월경에야 본격적인 단체협약·임금협상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들의 합리적인 처우개선에만 역점을 둬야할 것이다. 노조들이 제2노총의 결성, 법외노총의 승인요구등 정치적 목적을 겨냥한다면 노사협상은 결렬, 산업평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노·사는 다같이 성숙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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