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이용계획과 관련, 「잉여의 플루토늄을 갖지 않는 원칙을 견지한다」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앞으로 일본의 플루토늄이용계획은 현재보다 억제되고 수년간 미뤄지게 됐다. 일본의 플루토늄이용이 핵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내외의 우려를 의식한 것이다.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일본은 플루토늄이용에 집착한 나머지 핵확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미국으로부터도 제기돼 왔다. 자국의 에너지사정을 지나치게 우선해 고려한다는 비판이다.
원자력위원회가 발표한 플루토늄이용 기본방침에는 핵확산에 대한 배려를 확실히 했지만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정책에 따라 플루토늄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세계의 핵확산금지정책에 협력할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범위내에서의 이용계획이라고 바꿔쓰는 것이 어떨까 싶다.
일본은 자신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다. 또 「잉여플루토늄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필요량만을 생산한다」라고 표현하는 편이 좋다. 보다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이용의 논리가 필요하다. 『일본이 원자력이용문제로 세계의 불신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미국등에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아쉽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은 핵무기로 전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통용되지 않는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플루토늄을 발전에 이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뿐만이 아니다. 프랑스등 유럽에도 여러 나라가 있다.
이들 나라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될 수 있는 한 플루토늄이용을 중지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미국과 논의를 거듭하면서 이용의 길을 확대하고 있다.
원자력위원회는 유럽제국과도 협의를 해 어느 나라에도 쉽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주기를 바란다.
미국의 매스컴은 「플루토늄 반대」의 분위기가 강하다. 『영역된 일본의 에너지정책을 읽어보면 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눈에 뛰는등 오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충고하는 미국의 전문가도 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정리=이창민 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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