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이의제기없는 혼인신고/일방적이라도 유효/대법

　대법원　특별3부는　22일　고모씨(58)가　한모씨(57·여)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이　사실을　알고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관계는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고씨의　동의없이　인장을　찍어　혼인신고를　마친　점이　인정되지만　고씨가　이　사실을　알고도　24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족보에도　한씨를　부인으로　올렸다』며　『따라서　혼인관계는　유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