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공개자료」찾기 별러/검찰압수 청우장부에도 기대 상무대 국정조사의 첫 단계인 관련기관 문서검증이 23일 국방부에서부터 개시된다. 이번 국정조사의 문서검증 대상기관은 국방부 검찰 법원 국세청 감사원 대구시등 6개 정부기관과 청우종합건설(현 우성산업개발) 동화사및 조계종총무원 대불공사관련기업체 주택은행등이다. 이가운데 감사원과 국세청등 몇개 기관은 현장방문없이 자료제출만으로 끝나는 곳도 있다.
문서검증을 통해 정치자금제공의혹의 단서가 될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그동안 야당측이 제기했던 여러가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물증이 확보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특히 민주당측은 그동안 검찰과 국방부특검단이 상무대비리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은폐 축소한 의혹을 제기해왔는데 문서검증에서 이같은 의혹이 밝혀질지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측은 문서검증을 통해 청우종합건설의 상무대이전공사 수주비리와 로비자금 및 정치자금을 제공한 물증을 상당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측은 특히 상무대비리사건에 대한 제보내용으로 보아 그동안 알려진 공식 수사기록외에도 많은 조사기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국방부 문서검증과정에서 찾아내겠다고 벼르고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검증대상문서는 특검단 수사기록과 압수물 군검찰의 수사기록 및 군사법원의 공판기록등이다.
민주당측은 특히 국방부특검단이 지난해 3월 이사건에 대한 고발을 최초로 접수, 9개월이상 비밀리에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조사자료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국방부 문서검증에서 또 주목되는 부분은 청우종합건설의 상무대이전공사 수주과정에 관한 문서들이다. 민주당측은 상무대이전사업공사 입찰 및 계약관계 서류와 상무사업계획서 공사대금 선급금지급내역등에 관한 문서검증을 통해 수주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에 대한 문서검증결과도 주목되고있다. 물론 법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핵심 기록에대한 검증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측은 반드시 이 기록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법원의 수사기록 검증과정에서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검찰이 청우종합건설로부터 압수한 비밀장부내용이다. 검찰은 이 장부를 토대로 청우종합건설의 조기현전회장이 유용한 2백27억원중 1백89억원의 지출내역을 범죄일람표로 작성, 공소장에 첨부했으며 이 비밀장부는 수표 및 계좌추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김두희법무부장관이 지난달 민주당진상조사위원들에게 밝혔던 2백27억원의 내역에 관한 조사내용이 민주당이 별도입수한 검찰수사기록에는 없다는 점을 중시, 이 부분이 사건수사의 은폐 축소여부와 관련이 있는지를 문서검증을 통해 밝혀낼 계획이다. 조회장이 대구동화사 대불건립비로 시주했다는 80억원의 행방과 관련해 조계종총무원과 동화사에 대한 문서검증도 관심을 모으고있다. 조계종총무원은 서의현전총무원장이 물러난 뒤 개혁추진세력이 장악했고 동화사 역시 서전총무원장과 가까웠던 벽봉스님이 물러나고 대불공사 초기상황을 잘알고 있는 무공스님이 다시 주지로 임명된 상태여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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