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의 대학들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사회의 요구가 심각히 비등하고 있다. 대학의 3대 기능은 가르침 연구및 사회봉사이다. 선진국에서는 명문대학일수록 교수에게 연구기능을 강조한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학문을 발전시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명문대학으로서 존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은 국민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국제경쟁속에서 경제발전을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교육개혁은 시대적 요구라 하겠다. 정부주도의 제도화된 교육개혁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상실하기 쉽다. 더욱이 대학마다 교육개혁이 설립자 운영자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게 현실인데 여태껏 개혁작업에 태만했던 그들이 어느날 갑자기 교육개혁에 참여할 동기가 어디에 있겠으며,또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능력이 과연 그들에게 있겠는가.
대학교육의 개혁은 교수들의 협조와 노력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교육부가 이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을 마련하면 납세자의 추가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또 제한된 정부지원으로는 교육개혁의 장기적 성공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납세자의 추가부담 없이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과 교수들의 이해관계를 직접 결부시키는 것이 정부가 우선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시장경쟁원리를 대학에도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어느 제품이건 질의 향상은 공급자들간의 경쟁을 통해 가장 쉽게 얻어진다. 지금까지의 대학교육정책은 공급자인 대학에 독과점을 허용하여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저질의 제품을 과다한 가격에 사게 해왔다고 불 수 있다.
교육부는 고교졸업생중 국가경제규모에 필요한 일부에게만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하고 각 대학마다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끔 한뒤 대입예비생들에겐 복수지원이 보장되는 입학제도를 마련해 주자. 이 제도는 대학들간에 학생유치를 위한 경쟁을 유발시켜 좋은 학교나 학과는 더욱 성장하고 경쟁에 뒤지는 데는 도태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각 대학, 학과들은 살아남기 위해 교수도 운영자도 서로 경쟁하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현 정부가 서울에서 대학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존 대학들만 과잉보호할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류대학을 일류대학으로 만드는 것보다 명문대학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 용이하다. 민간부문에서 연구중심의 대학을 서울에 설립하려 해도 정부는 수도권확장방지라는 이유로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지방에 설립하면 우수교수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수한 교수를 확보한 연구중심의 사립대학 설립을 서울에서도 인가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지역편중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전체의 대학 정원만 정하고 그 안에서 각 대학들이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하게끔 하면 된다.
정부는 대학교육의 선두주자로 간주되는 서울대의 연구수준을 경쟁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서울대 교수의 평균연구수준이 국제적 기준으로 매우 낮은 것은 서울대의 권위주의와 독점성에 주로 기인한다. 국내 타대학과 경쟁이 지금까지 거의 필요없었던 경영 인문 사회과학분야에서 관악캠퍼스의 팽창을 중지시켜서라도 서울대를 하나 더 다른 곳에 만들어 두 캠퍼스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게끔 하자. 두 캠퍼스간에 예산배분을, 학문발전과 고급인력공급을 위한 공헌도에 입각하여 결정하면 서울대 내에서도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대학의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생겨날 것이다.<서울대객원교수·미버클리대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