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알아내 예금 인감변경 인출/은행,보상책임 없다

◎사실상　인출위임　간주/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부장판사)는　22일　최모씨(경기　안양시　만악구　박달동)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은행직원이　예금주의　동의없이　인감을　변경해주어　예금이　무단인출됐다하더라도　인출자가　해당통장의　비밀번호를　정확히　제시했다면　은행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출자가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직원으로서는　예금인출을　사실상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은행직원이　인감　변경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약관을　위배한　사실은　인정되나　예금주의　계좌관리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최씨는　92년3월　자신의　전처　김모씨가　국민은행에　인감분실　신고를　한　뒤　인감을　변경,현금　1천만원을　무단인출해　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은행측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