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과 미국간의 3단계회담에서 남북대화의 재개문제가 공식의제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번 북미3단계회담에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합의등이 이루어질 경우 북측에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제의, 핵통제공동위를 비롯한 각 공동위의 개최를 통해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15일 북미회담의 전제조건으로서의 남북특사교환을 포기한 것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현단계에서 남북대화의 재개를 핵문제에서 일단 분리, 쟁점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남북상호핵사찰의 실행등 남북대화의 재개문제는 북미회담에서 공식적으로는 논의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측이 현재는 남북대화재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나 북미회담타결후 북한원자력발전소의 경수로전환을 지원하는 과정등에서 남북대화의 장이 불가피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과거 대북핵사찰과 연계해온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문제를 앞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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