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상품여부 확인/수신자부담 전화망/미정부 추진

【워싱턴=연합】　미정부는　특정상품이　미제인지　여부를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무부에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미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산하　소비자보호·경쟁력　소위는　19일(현지　시각)　청문회를　열고　관련법안(HR　3342호)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　법안은　생산자가　미제가　아닌　상품을　상무부에　허위등록한것이　드러날　경우　미연방정부　구매　입찰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미연방무역위(FTC)에　의해　기소될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조항은　미국이　정부의　외국상품　구매를　사실상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법안은　『특정상품의　부품중　가격　기준으로　50%　이상이　미국에서　만들어진것을　미제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