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민간단체지원 재검토 경제기획원은 20일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정부재정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예산편성구조를 대폭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이 이날 국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김기배) 에 제출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재정활동의 목표와 성과를 연계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예산편성구조를 개편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행정조직 단위별 비용개념도입 ▲목표달성여부의 정기점검 ▲성과관리강화등을 통해 기존 예산편성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은 국회보고에서 『정부는 연구개발기금, 산업지원자금등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목표달성이 미흡한 사업은 지원규모를 수정하거나 중단하는등 목표달성정도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차관은 또 『정부가 수행할 필요가 없거나 정부이외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능은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할 것』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작은 분야는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차관은 행정규제완화와 관련, 『탈규제차원에서 전면 재정비하고 있는 경제관련법령의 개선방안을 6월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라며 『1차로 상공부가 6백여개의 법령을 검토, 1천4백건의 개선대상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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