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술개발에 과감한투자 필요/유망·성장기업 엄선 정부지원 절실 김영삼대통령은 20일 신현확 유창순 이현재전총리와 김준성 이한빈전부총리, 정수창전대한상의회장등 경제계 원로 6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경제활성화방안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은 이날 회동의 대화요지.
▲신전총리=전자 반도체 조선 자동차등 수출대종품목들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일본의 엔고현상때문입니다. 기름과 이자도 싸서 3저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시기를 놓치지말고 다음 단계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해야 합니다. 구조개선은 기술개발과 새로운 연구 및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얘기하는것입니다.
▲유전총리=예나 지금이나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데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쪽이 항상 집니다. 북한은 요즘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붕괴될 때를 대비한 경제대책도 생각해야 합니다. 김일성체제가 무너지면 현재의 북한실정으로 보아 과도정부의 성립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북에서 대량으로 피난민이 넘어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현재전총리=경기는 항상 상승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경기가 과열된다 해서 진정책을 쓰기보다는 구조조정으로 경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경영과 기술혁신을 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재무구조의 개선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김전부총리=요즘 기업이 잘 되는 또하나의 이유는 기업이 정치권의 눈치를 안보고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정치자금제공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기업은 경제적인 사항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업관은 아직도 정경유착과 특혜성장의 시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성장기업, 유망기업은 엄선해서 과감히 지원해줘야 합니다.
▲정전대한상의회장=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민자유치가 필요합니다. 민자유치에 따른 특혜시비등에는 정부가 소신을 갖고 필요에 따라 과감히 밀고 나가야 하며 특혜시비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몇개의 기업을 묶어서 참여시키는 컨소시엄 방식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한빈전부총리=경제행정은 농림행정을 빼고는 대체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에 대해 많은 말이 있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조장행정과 규제행정에만 익숙해 있지 규제를 풀어가는 행정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공무원들을 무조건 비판만 하는것은 사려가 깊지 못한 행동입니다. 특진제도를 활용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김대통령=앞으로 2∼3년내에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경험과 실무에 밝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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