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은 현재수준 지켜질듯/하반기 물가불안이 최대의 적 금리가 안정세를 탔다. 실세금리지표인 회사채유통수익률은 작년말이래 줄곧 12.5%아래서 맴돌고 있고 CD유통수익률도 계속 12%에서 횡보하고 있다. 87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연평균 기준)이다. 특히 1·4분기 성장률이 9%에 육박하고 「자금보릿고개」까지 겹쳤는데도 금리는 계속해서 안정세다. 널뛰기양상을 보이며 연 2할대를 넘나들던 과거경험에 비춰보면 「이변」이라 할 만한 상황이다.
한국은행도 20일 「최근시장금리동향」을 통해 『장단기금리간 격차가 줄고 하루금리변동폭이 좁아지는등 3월이후 시장금리는 안정세에 진입했다』면서 자금수급상태로 볼때 금리는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아직 저금리를 기대할 상황은 아닌 것같다. 낮아졌다고는 하나 두자릿수의 고금리벽은 여전히 허물어지지 않고있다. 국내시장금리는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경쟁국들보다 여전히 2∼3배는 높고 대출이자율(기준금리)도 2∼3%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을 웃돌고 있다. 국제경쟁력를 위해선 돈값은 더 떨어져야겠지만 그나마 하반기엔 돈값(금리)교란요인들이 줄줄이 가로막고 있다.
요즘 금리가 낮아진 것은 돈의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어서다. 비록 총통화증가율은 낮은 편(14%대)이지만 작년이후 통화수위가 워낙 높아 증가율은 둔화돼도 돈의 총량은 매달 수천억원씩 꾸준히 늘고 있다. 은행마다 「돈재고」에 고민할 만큼 기업대출요청이 없는것도 금리를 묶는 요인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기업자금수요가 없는게 결코 아니다. 올들어 기업들이 증자와 회사채순증발행(대기업분)을 통해 조성한 자금은 각각 1조5천억원과 3조원으로 이미 작년조달총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엄밀히 말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창구가 바뀐 것(탈은행화)이고 ▲비축자금이 많으며 ▲가수요를 동반하던 투자재원확보관행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현재 금리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수급만 보면 10%이하로 낮아져야 하나 조달원가(예금이자)가 워낙 높은 금융기관들로선 채권수익률이나 대출금리를 더이상 낮추기 어렵다. 특히 자본의 기대수익률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올해 우리경제의 예상GNP증가율(7%)과 물가인상폭(6%)을 감안하면 현재 12%금리는 당분간 「마지노선」이 되리라는 주장이다.
현재의 금리하향안정세도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 최대의 적은 역시 물가다. 상승세는 꺾였지만 공공요금, 임금, 수입물가상승등 「6%상한선」의 위협요인은 산적해 있다. 사실 상반기의 통화억제 성공은 경상수지적자와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연기등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압력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하반기엔 외화유입증가가 불가피한데다 지난해 워낙 높았던 통화수위로 하반기 총통화증가율을 낮춰도 돈의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반기 물가는 수요·공급관리 모두 어려움이 예상된다. 3단계금리자유화나 오름세의 국제금리도 간접적인 불안요인이다.
경기회복도 좋지만 계속 9%의 「고도성장」이 이어진다면 돈의 기대수익률을 높여 「금리과열」도 예상된다. 증시가 끓고 안전장치가 취약한 부동산값이 들썩거린다면 자금가수요가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 돈값의 안정, 궁극적으로 저금리를 위해선 물가안정과 적정성장 외엔 비법이 없는 것이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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