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료인 자격정지/대법원 판결전이라도 최고1년까지

◎휴일　당직의 배치의무화/의료법시행령　개정안　보사부는　20일　전공의　선발과정등에서　금품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금품수수로　문제가　된　의료인의　경우　대법원확정　판결전까지　행정처분을　미뤄왔으나　앞으로는　청문절차를　거쳐　금품수수사실이　입증되면　1년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원입원환자가　하루　30명이상　1백명이하일　경우　휴일이나　야간에　의무적으로　당직의사　1명을　두도록　하고　환자수가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당직의　1명씩을　추가토록　했다.

　간호사의　경우에도　입원환자　30명까지는　당직　2명,　환자가　20명을　넘을　때마다　1명씩을　추가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금까지　1개월이상　1년이하로　규정돼　있던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기간을　1년이하로　고쳐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했다.【강진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