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예치금 올려라”/감사원,환경처등에 제도개선 요구

　감사원은　20일　환경처등을　상대로　한　폐기물　관리실태　감사결과　종이팩,　폐철캔등　제품폐기물을　생산기업이　스스로　회수토록　유도하는　「예치금제도」가　실제　회수처리비의　1.8∼45.5%에　불과한　지나치게　낮은　예치금액때문에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의하면　예치금액이　낮아　기업이　폐기물의　회수를　통해　예치금을　돌려받기보다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폐종이팩의　경우　연간　배출량　55억개중　1.3%만이,폐철캔의　경우　연간　배출량　30억개중　7.8%만이　회수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폐합성수지등의　단순수집판매등에　치중하면서도　지방지사를　지나치게　세분하는등　조직운영이　방만,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환경처에　공사의　경영쇄신책마련을　통보했다.【이동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