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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취득세율 인하”/정부/2%로통일 광고시장 개방도 긍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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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취득세율 인하”/정부/2%로통일 광고시장 개방도 긍정검토

입력
199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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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요구와 관련해 수입차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하, 2%로 통일하고 광고시장 개방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관세는 당분간 내리지않을 방침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현재 7천만원 이상과 이하로 구분해 각각 15%와 2%로 차등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취득세를 차종에 관계없이 2%로 단일화한다는 것이다. 장석환상공자원부제1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미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으며 미국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곧 공식협의를 벌여 자동차시장 개방문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차관보는 또 외국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들과 만나 외제차가 팔리지 않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 관세나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보다는 국민들의 배타적인 인식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협상에서 이 점을 미국측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과 내무·재무·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 온 ▲자동차 수입관세 및 특별소비세 인하 ▲7천만원이상 고가차에 대한 취득세의 차별적 부과 ▲형식승인 ▲매장제한등 수입차에 대한 규제완화방안을 검토해 왔다.

 상공부 관계자에 의하면 부처간 실무협의과정에서 관세는 당장 내리기 어렵지만 형식승인이나 광고시장제한 등의 문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주기로 의견이 모아졌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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