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취득세율 인하”/정부/2%로통일 광고시장 개방도 긍정검토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요구와　관련해　수입차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하,　2%로　통일하고　광고시장　개방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관세는　당분간　내리지않을　방침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현재　7천만원　이상과　이하로　구분해　각각　15%와　2%로　차등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취득세를　차종에　관계없이　2%로　단일화한다는　것이다.　장석환상공자원부제1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미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으며　미국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곧　공식협의를　벌여　자동차시장　개방문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차관보는　또　외국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들과　만나　외제차가　팔리지　않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　관세나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보다는　국민들의　배타적인　인식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협상에서　이　점을　미국측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과　내무·재무·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　온　▲자동차　수입관세　및　특별소비세　인하　▲7천만원이상　고가차에　대한　취득세의　차별적　부과　▲형식승인　▲매장제한등　수입차에　대한　규제완화방안을　검토해　왔다.

　상공부　관계자에　의하면　부처간　실무협의과정에서　관세는　당장　내리기　어렵지만　형식승인이나　광고시장제한　등의　문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주기로　의견이　모아졌다.【유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