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이 농안법개정과정과 관련한 발언물의로 끝내 사표까지 제출하기에 이른 19일 상오 민자당에서는 다소 엉뚱한 장면이 연출됐다. 『당정책위원회가 김차관의 기자회견배경과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농림수산부의 로비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잘못 전달되어 혼선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는 대변인의 발표가 그것이다. 혼선과 오해때문에 당초 있지도 않은 갈등이 불거져 나오게됐다는 당의 논리는 곧바로 『당에서 이 문제를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으며 아울러 당이 김차관의 인책을 거론할 것이라는 관측도 사실이 아니다』는 말로 이어졌다.
17일까지만 해도 김차관의 발언을 『다급해진 나머지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라고까지 비난하며 「금세라도 손을 볼듯이」흥분했던 민자당이 이날 돌연 꼬리를 내리게된 저간의 사정을 짚어 보기는 별로 어렵지않다. 무엇보다 당정이 머리를 치받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으로 사안이 전개된 까닭에 파장이 길어질수록 여권의 상처만 깊어진다는 판단이 첫째일 것이다.
둘째로 파문이 확대될 경우 입법주체였던 정치권의 책임도 피할 수 없어 결국「누워서 침뱉는」상황을 자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던 것같다. 이와관련, 당지도부에 조기수습을 건의했다는 한 정책관계자는 『어쨌거나 개혁차원의 농정입법을 추진한다면서 핵심조항이 법안에 빠져있었음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릴 일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또 여권핵심부의 김차관 경질의사를 사전에 감지하고 관료사회의 반발을 의식, 당이「목치는」일에는 관여치 않았다는「알리바이」를 남기자는 의도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자당의 속셈이야 어찌하든간에 조사결과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농수산부의 해명자료를 토씨하나 고치지 않고 반복하면서 『언론이 방향을 잘못 끌어갔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정 한솥밥」의 의리로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주범은 와전』이라고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며 「판에 박힌」조사결과만 내놓는 민자당의 발빼기는 제2,제3의 농안법파동과 공직사회의 「불동」만 부추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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