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냉해로 백22만톤 부족/대금 잦은연체등 수입 애로/유엔 경제제재대비한 “비축용” 시각도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인도의 서벵골주 수석장관에게 식량을 긴급히 지원해주도록 요청했다는 보도는 식량문제가 북한의 정권안보를 위한 최대변수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우리측 당국은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의 이번 보도내용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회의적이다. 인도의 공산당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지난 7일부터 1주일간이나 이들이 김주석을 면담했다는 북한측의 보도는 없었다. 북한의 신문·방송은 김주석이 외국대표단을 만날 경우 어김없이 이를 즉각 비중있게 보도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서벵골주에 식량을 긴급 요청했을 경우 인도 대표단을 면담한 황장엽당비서가 당대 당의 차원에서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북한이 식량의 새로운 수입선을 시급히 찾고 있다는 동향은 이미 올해들어 여러차례 확인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풍년을 기록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기실은 냉해등으로 인해 수확량이 15∼20% 감소됐을 것이라는게 농업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분석. 반면 식량수입을 위한 국제적 여건은 올해들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북한은 2중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92년 83만톤의 곡물을 수입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백9만톤으로 수입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통일원은 추계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수입 대상은 중국 호주 캐나다 태국등의 순. 미국 캐나다등의 기업으로부터는 과거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문제, 핵문제로 인한 신규계약기피등으로 수입확대에 한계를 맞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국제적으로 쌀값이 앙등, 동남아지역으로부터 식량을 도입하려던 계획도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북한의 이같은 공공연한 식량난이 체제로서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는지 여부.
북한의 연간곡물총생산량은 8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 평균5백10만톤수준에서 90년 4백81만톤, 91년 4백27만톤, 92년 4백27만톤, 지난해에는 3백88만톤으로 급감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식량난은 이미 장기간 누적된 상태다. 북한의 총수요를 감안할 때 지난해의 식량부족분은 2백31만톤이며 수입량으로 충당한 분을 뺀 절대부족량은 1백22만톤이다. 북한당국으로서는 이같은 절대부족량을 「두끼 먹기운동」을 벌이는등 주민에 대한 배급량을 줄이거나 수입을 더욱 늘려 보충하는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식량비축분을 상당부분 방출했을 가능성을 들어 현재의 식량난이 이미 북한체제가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국의 추정으로는 북한이 주민1인당 6백기준으로 3개월치인 1백20만톤 수준의 식량비축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들어 이 비축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첩보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
지난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7차회의에서 강성산정무원총리는 보고를 통해 식량증산을 향후 2∼3년간 경제정책 조정기의 최우선과제로 설정, 심각한 식량난을 간접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식량수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북한이 유엔등 국제적인 경제제재에 대비, 식량비축분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체제가 아직은 식량난에 따른 불안요소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통제돼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태국으로부터 수십만톤의 저급미를 수입했으나 이를 국내에 들여와 식량으로 직접 전용치 않고 유럽지역에 되파는 전매무역을 벌여 미가앙등에 따른 차액으로 외화를 벌어들였다는 사실은 북한의 식량난이 체제붕괴수준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식량위기의 고비는 옥수수의 수확기인 7∼8월의 여름철까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쌀은 공산주의다』라는 북한의 구호가 식량난으로 체제가 붕괴하는 역설로 작용될 것인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할 단계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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