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천5백여건 승인/의회회계감사원 보고【워싱턴 로이터=연합】 미국정부는 88년이후 핵무기 개발 의심을 받고있는 국가들에 민간용 및 핵무기 개발에 다같이 사용될수 있는 2중용도의 장비 및 자재의 수출을 1천5백여건이나 승인했다고 의회부속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이 17일 밝혔다.
정부활동을 감사하는 미회계감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정부는 핵무기개발 혐의가 있는 국가들에 판매한 2중용도 제품에 대해 적절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출인가 검토절차의 취약으로 적절한 검토없이 수출승인이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 정부문제위원회 위원장 존 글렌의원은 『타국의 핵탄보유를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않는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조항을 위험천만하게도 무시하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GAO간부 조셉 켈리는 이날 이른바 2중용도 기술의 수출에 관한 정부문제위원회의 청문회에서 88년부터 92년까지 핵무기 또는 특수 핵물질을 개발중에 있거나 그런 혐의가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파키스탄 남아공등 8개국에 대한 그같은 기자재 수출이 승인된 건수는 1천5백8건으로 미수출품이 핵확산에 도움이 될수 있는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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