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포괄승인·소액면제제/이용저조… 개선해야”/무협

　무협은　18일　지난해　수출승인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도입된　소액수출승인　면제제도와　포괄수출　승인제도의　이용실적이　각각　전체수출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낮다며　이　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협에　의하면　미화2만달러이하　수출(일람불신용장　방식)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수출승인을　면제해주는　소액수출승인　면제제도의　이용실적(지난해8월∼올1월)은　총수출건수의　0.8%,　총수출금액의　0.2%에　불과하다.　또　동일품목의　수출건수가　연간　1백건이상일　때　수출승인을　매번　받지　않고　사전에　포괄적으로　받는　포괄수출　승인제도　역시　전체수출의　0.2%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무협은　소액수출거래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단순송금　방식의　경우　소액수출승인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다며　현행　일람불신용장　방식외에　단순송금　방식　및　기한부신용장　방식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고　소액의　범위도　5만달러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이와　함께　현재　1백건이상으로　돼　있는　포괄수출　승인제도의　대상도　20건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