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체제석방·거액 무역계약 “미소”/“거부땐 경제불이익”협박성 병행/지도층 해외순방등 간접 압력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최혜국(MFN)대우 경신여부 결정이 보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국의 「당근」과 「채찍」대응 전략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들어 중국이 구사한 「당근」전략의 대표적인 예는 89년 6·4천안문사태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되어 1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던 반체제인사 진자명(42)을 지난 14일 석방,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한 조치이다. 이는 지난 4월 반체제인사 왕군도를 석방, 병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의 출국을 허용한 이래 한달만에 두번째로 취해진 저명 반체제인사의 석방 조치이다.
중국은 이들 두명의 저명 반체제 인사를 포함, 올들어 모두 8명의 반체제인사를 석방하거나 노동교육을 해제했는데 이는 「MFN과 무관」이라는 중국측의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연계된 MFN」을 의식한 조치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인권과 관련한 중국의 양보는 이밖에도 3월 11일 북경을 방문한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에게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2백35명의 정치범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함과 아울러 티베트의 정치범들에 대해서도 자료제공을 약속한것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또 MFN문제가 본질적으로 경제문제임을 감안, 미국 재계를 대상으로 「당근」전략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오의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의 미국방문기간중인 4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중무역박람회를 개최, 53억달러의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것이 그 예이다. 이밖에도 수십대의 보잉여객기의 구입계약을 체결, 보잉사가 중국에 대한 「무조건 MFN지위부여」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게 만들었다.
중국이 구사하는 「채찍」전략은 훨씬 다양하다. 우선은 미국이 MFN지위 부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잃게 될 국제정치적·경제적 불이익을 강조하는 다분히 협박성 발언을 들 수 있다. 최근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한 고위관리는 미국이 MFN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것임을 경고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앞으로 7년동안 상당량의 미국상품을 수입할 계획이며 미국의 대중 투자가 올해 90억달러를 돌파할것으로 전망하면서 MFN철회가 미국에 가져올 「경제적 재앙」을 암시했다. 두번째로 활발한 외교활동을 들 수 있다. 올들어 중국의 지도자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외국을 순방하고 또한 많은 외국지도자들을 북경으로 초청하고 있다. 중국지도자의 외국순방을 4월이후만 꼽아보면 이붕총리가 중앙아시아 4개국과 몽골을 순방했으며 추가화 부총리가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했고, 전기운 전인대상무부위원장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를, 그리고 호금도 정치국상무위원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등 남미제국을 돌았다. 그리고 이서환정협주석은 현재 북구를 순방중에 있다. 올 상반기에 중국을 방문한 주요국 지도자는 한국의 김영삼대통령, 일본의 호소카와 전총리, 발라뒤르 프랑스총리등이 있으며 이달 말중에는 체르노미르딘 러시아총리가 중국을 방문키로 되어있다. 극성스러울 정도인 중국의 순방·초청외교는 MFN이라는 미국의 「창」에 대한 중국의 일종의 「방패」라는 분석이다. 또한 중국 함대의 러시아 방문을 5월중으로 잡은데도 MFN경신을 다분히 염두에 둔것 같다.
중국은 인권문제에 관해 겉으로는 경제문제와는 별개문제라고 하고 또 인권문제로 중국에 간섭하는 것을 용납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체제인사등의 석방등 양보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난해 「현저한 인권개선이 있을 경우」에 MFN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한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주어 양국에 서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피하자는 것이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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