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치목표요구 철회 등 “유연”/타결 여부 일내부합의가 변수 미일 포괄경제협의가 중단된지 3개월만에 재개된다. 일본의 실무대표인 통산성의 오카마쓰(강송) 심의관과 외무부의 하야시(림정행) 심의관은 19일 워싱턴에서 미정부측과 포괄경제협의재개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미일 양국은 지난 13일 캔터통상대표와 가키자와(시택)외무부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경제협의의 타결점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날 예비회담은 외견상 이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최근 국제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의 폭락과 국내금리의 급등이라는 국내경제의 악화로 대일압력에 한계를 느낀 미국과 대미교섭을 조속히 타결지음으로써 취약한 국내 정권기반을 안정시키려는 하타(우전)정권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 회담재개의 실질적인 배경이다.
지난 2월 미일 수뇌회담이 결렬된뒤 캔터 미통상대표는 대표단에게 일본의 관료들과 일절 접촉하지 말도록 엄명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시장개방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고 본 일본의 관료들과 접촉해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 사실상 대화창구를 없애버린 것이다. 그후 미국측은 올해 외국무역장벽 연차 보고서에서 일본 공익사업의 자재조달 의료기기등 7개항목을 새로 불공정거래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대일 압력을 계속 가해왔다.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오던 미국이 유연한 자세로 돌아선 것은 미국 경기의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달 중순이후였다. 급격한 엔고에 의한 달러화의 폭락이 주식 채권에까지 영향을 미쳐 장기금리까지 급등하는 등 미국내 경제전반이 심각한 상태에 빠짐에 따라 엔고압력일변도로 일본의 시장개방과 무역흑자삭감을 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때부터 미국은 지난해부터 일본에 요구, 양측의 대립의 결정적인 초점이 된 수치목표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보다 현실성있는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일본측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을 수입하겠다고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입물량을 늘리고 거시적인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약속만 해준다면 중단된 협상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운을 뗀 것이다. 경상흑자삭감, 세제개혁, 규제완화등을 비롯한 시장개방정책을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하타정권으로서도 미국의 이같은 자세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셈이다. 지난 2월의 협상보다 타결의 전망이 높다고 점쳐지는 것은 양국이 실패로 끝내서는 안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분야는 쉽게 타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미통상법 슈퍼301조의 발동기한인 오는 9월까지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자동차생산대수에서 일본을 앞질러 14년만에 자동차왕국의 명성을 되찾은 미국이 차제에 보다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한 여건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임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2단계타결」 전망에는 일본이 6월까지 재원문제를 포함한 감세등 경기자극책에 대한 내부합의를 도출해야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경제운용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개별분야에서 일본이 양보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즉 일본내의 정치적 합의가 전제 되는 셈인데 일본의 여야가 합의에 이를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미일포괄경제협의는 타결을 위한 양국의 분위기가 그 어느때보다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복잡한 정치구조와 여야의 대립구도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도쿄=이창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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