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통합형 학군/교육부 난색/통합 의료보험제/보사부 반대/재해지원·세제혜택 등도 부간 입장 달라 정부는 17일 농어촌발전대책을 이달말까지 확정키로 하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부문에 대해 관계부처장관회의를 통한 조정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상오 정부 제1청사에서 정재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농림수산 내무 재무 교육 상공 건설 보사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정책심의회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추진해온 농어촌발전대책을 집중 검토했다.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장관회의에서 농어촌발전위원회가 건의하거나 정부가 채택한 60여개 농어촌발전대책가운데 부처간에 이견이 심각한 부문들은 관계부처간의 조정작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처간에 이견이 큰 사안들은 대학특례입학 및 도농통합학군제, 통합의료보험제도 시행, 농어민연금의 농민부담경감, 농작물 재해지원강화, 경영이양장려금 지급규모등이다. 또 세제부문에서는 사료원료용 곡물 및 축산기자재의 관세,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자영목적의 농지취득시 취득·등록세 면제등에서 농림수산부와 재무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농통합형 학군조정의 경우 교육부는 이 제도가 학군내 도시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통합의료보험실시도 직장의료보험에 피해를 주는 부작용이 따른다며 보사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 경영이양장려금제도는 농림수산부가 도시영세민 수준이상의 장려금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기획원은 도시영세민 수준이상은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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