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장기화 모두손해” 공감/보선·UR비준 등 난제처리 서둘러민자/DJ발언 파문등 부담에 자세전환민주 여야는 17일의 총무회담에서 상무대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인 및 조사기간문제를 산뜻하게 마무리지었다. 또한 국회운영제도개선과 이와 맞물린 하반기 원구성을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큰 비중을 두고있는 국가보안법개정문제도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그동안 얽히고 설켜 정국전망을 암담케 했던 현안들이 일괄타결된 것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대립과 충돌일변도로 굴러온 경색정국은 일단 정상가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막힌 정국의 돌파구는 민주당이 과감하게 국정조사 증인문제와 관련한 강경원칙론을 철회함으로써 마련됐지만 민자당도 민주당이 요구한 조사기간연장문제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며 협조해가는 모양새를 갖췄다.
물론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수표추적, 전현직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에대한 증인및 참고인 추가채택등의 뇌관이 잠복해 있어 정국전망을 낙관적으로 단정하기가 이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야가 더이상 정국운영에 파행이 있어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적어도 하한정국으로 이어지는 6∼7월까지는 비교적 순탄한 정국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을것 같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후반기 원구성 연계불사 방침을 공공연히 천명해 정국전망을 불투명하게 했는데 이번 합의로 그같은 우려가 수그러들 수 있게 됐다. 설사 국정조사과정에서 돌발변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반기 원구성 에는 차질이 없게 됐다.
여야가 이처럼 대결국면을 대화와 협조로 방향 선회시킨것은 경색정국이 여야 모두에 이로울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자당은 정치제도개혁과 관련해 중요한 비중을 두고있는 국회법개정 및 원구성에 이어 8월로 예상되는 보궐선거와 UR국회비준동의안 처리등 첩첩이 쌓인 과제를 앞두고 갈길이 바쁜 처지이다.
민주당 역시 새정부의 개혁부진과 잇따른 실책등 여건이 유리해진 가운데에서도 정국경색에 대한 공동책임론 제기에 따른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입장이었다. 최근 잇따른 DJ발언파장에 따른 부담이 민주당의 자세전환에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여야가 모두 내년 6월에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조직정비등의 작업을 위해서는 소모적 정쟁보다는 정국을 하루빨리 정상화하여 정치권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점도 정국 정상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6월까지 지구당정비문제를 마무리 짓고 7월부터 후보자물색등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움직임에 민주당도 마음이 바빠질 수밖에 없고 주요정국현안을 그때그때 매듭짓고 넘어가야 한다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향후정국에는 국정조사진행 과정에서의 돌발사태외에도 농안법제정을 둘러싼 로비의혹, 국회법개정상의 여야이견, 상임위원장 재배정문제등 정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크고작은 뇌관들이 산재해 있다.
여야는 정국안정에 이해를 같이하고 있어 이같은 뇌관들을 처리하기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어느정도 성과를 보일지는 두고 봐야할것 같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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