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땅처분 수입/법인세부과 당연”/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17일　재단법인　프란체스코회가　법인소유　나대지를　매도한데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자　『종교법인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은　그　법인의　영리성　유무를　불문하고　법인세의　부과대상인　것이　원칙』이라며　『이　토지의　양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종교교육　등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한　사실로　볼　때　법인세　부과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프란체스코회는　91년　법인소유의　나대지　1백10평을　Y건설회사에　20억원에　매도한　뒤　법인세　4억8천여만원이　나오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