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사업 예산운용은 “엉망”/「상급자」많아 국방부감독 무시/운영요원 증원계획도… 연 40∼50억적자 불보듯 전쟁기념관이 개관을 앞두고 다시 말썽을 빚고 있다.
오는 6월10일 문을 여는 전쟁기념관은 지난 90년 건립계획이 추진될 때 부터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공사비 1천억여원, 땅값 5천억여원등 모두 6천억원이상이 드는 큰 사업이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되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과연 시급히 필요한 기념관이냐』는등 비판과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결국 개관을 눈앞에 둔 4월의 감사원 감사에서 상당한 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전쟁기념관은 이제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기념관 건립을 주관하는 전쟁기념사업회(회장 이병형예비역중장)는 이번 감사와 앞서 국방부 감사에서 일부 드러났듯이 예산편성과 집행, 운용을 파행적으로 해 온 면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미리 타내 이자를 발생시켜 유용하는등 재무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온 것이다.
특히 기념사업회는 관리감독기관인 국방부의 지시나 권고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조직관리등 각 부분에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시정 또는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회의 직제상 현재 인원은 84명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 직급으로 따져 1급이상 대우가 무려 16명(19%)이다. 장관급 대우인 회장을 비롯, 차관보급 이상 4명, 1급 1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상위직급자가 많은 기형적인 조직체계는 국회, 감사원, 국방부등으로부터 여러차례 개선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개관을 앞두고 새로 만든 조직개편안에도 직급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 개편안은 또 개관이 되면 지금보다 33명이나 많은 1백17명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쟁기념관 부지보다 34배 크며 전시자료수가 7배가량 많은 독립기념관의 직원수 1백3명을 넘어서는 숫자여서 연 40억∼50억원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적자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기념사업회는 국방부에 보고한 93년 10, 11월 공사추진 현황보고에서 시멘트반입이 한포대도 없다고 했으나 자체 자재검수일지에는 1천2백포대가 반입된 것으로 기록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5일 경위해명을 요구했으나 사업회는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국방부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간부직원 3명중 1명이 지난 3월 퇴직했으며 10명이 경고를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등의 관계자중에는 개관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전면적인 감사등을 통해 전쟁기념사업회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
93년에도 전쟁기념관을 새 국립박물관으로 하자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었던 만큼 한점의 의문과 의혹도 없어야 기념관 건립의 타당성과 의의에 대한 시비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또 다시 전쟁기념관 비리가 터져나오자 이 기회에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기념관은 대지 3만5천여평, 건평 2만5천여평으로 호국추모실 전쟁역사실 한국전쟁실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대형장비실등과 옥외전시장이 갖추어져 있다.【손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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