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봉교체」계기 무력화공격 불사”/의회,공세적 「반확산전략」준비 북한이 임의로 핵연료봉을 교체하기 시작했다는 통보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핵대응이 강성기류로 선회하고 있다. 미 상원의 양당총무가 북한이 핵연료봉교체에 들어갔을 경우 안보리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직은 신중론이 우세하나 보수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저세균을 가득실은 무인 비행기가 워싱턴 DC를 향해 날아온다. 리비아의 테러리스트들이 세계의 심장부를 겨냥, 대규모 살상전을 개시한 것이다. 목표지점은 미국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수백명의 의원들과 부통령이 결국 사망한다. 대통령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미국정부는 수개월간 불구의 몸이 된다」 「핵무기개발에 성공한 북한이 휴전선 이남을 공격할 채비를 완료, 미사일 공습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화학무기공장을 재건한 이라크가 신경가스를 실은 스커드 미사일을 쿠웨이트를 향해 발사한다…」 샘 넌 미상원군사위원장의 목소리다.
이 가공할만한 화학전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로 다가올수 있겠는가란 질문에 대해 그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핵확산 금지조약(NPT)체제가 결국 와해될 것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른바 반확산(COUNTER PROLIFERATION)전략이다.그동안의 비확산체제(NONPROLIFERATION)가 방어적 개념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면 이 「반확산체제」는 다분히 공격적이다. 소위 선제공격을 통한 무력화 전술도 불사한다는 내용이 부인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국방정책은 「타드(THAAD)」라 불리는 「전역고도지역방위시스템」전략과 「전역미사일 방어 구상(TMD)」의 강화를 꾀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미국방부는 이미 이 반확산전략수립을 위해 4억달러의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샘 넌 위원장은 능동적인 한편으로 간담을 서늘케 하는 이 전략구상을 실질적으로 향도하는 인물이다. 그는 냉전체제 붕괴이후 국지전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또다른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믿고 있으며 미국은 결국 이에 대비할 책임을 떠맡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방부가 이와 같은 보수파들의 목소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이다. 북한을 「깡패국가」로 부르는 미국방부의 전략가들은 핵무기나 대량 살상무기의 위협이 증대되면서 이같은 반확산전략의 수립이 불가피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적의 지하벙커를 파괴할수 있는 무기라든가 신경가스를 감지하는 무기, 또는 적의 미사일공습을 도중차단하는 대응요격무기등 각종 최첨단 무기들이 새로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격적 방어 개념으로 설명되는 이 반확산전략은 지난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가 건설중인 핵 원자로를 폭격한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미국방부의 반확산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있는 애시톤 카터 미국방장관 보좌관은 최근 『이 전략은 선제공격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나 다른 관리들은 『다른 모든게 실패했을 경우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북한핵사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분명하다.
국제기구의 통제권을 벗어난 핵원자로와 같이 잠재적 위협요소를 지닌 목표물은 얼마든지 선제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설명을 이들은 굳이 피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같은 계획에 반론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 그같은 계획은 총체적인 무기확산을 꾀하기 보다는 핵무기나 화학무기의 확산방지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삭감되는 방위비의 보전을 위한 궁여지책이란 혹평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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